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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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6, 2016. 10. 2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2, 2016. 10. 2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5, 2016. 10. 25.]
미결구금일수 불산입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73, 2016. 10. 25.]
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91, 2016. 10. 25.]
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8, 2016. 10. 25.]
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880, 2016. 10. 2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876, 2016. 10. 25.]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47, 2016. 10. 25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905, 2016. 10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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