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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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66, 2016. 7. 12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97, 2016. 7. 12.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546, 2016. 7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07, 2016. 7. 1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99, 2016. 7. 12.]
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547, 2016. 7. 12.]
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545, 2016. 7. 1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1, 2016. 7. 12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490, 2016. 7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60, 2016. 7. 1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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