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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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7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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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유예 결격사유 조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864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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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10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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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18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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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61조 제1항 전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534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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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964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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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59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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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541, 2016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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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8, 2016. 7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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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83, 2016. 7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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