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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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, 2016. 10. 27.]
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34, 2016. 10. 27.]
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21, 2016. 10. 27.]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37, 2016. 10. 27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22, 2016. 10. 27.]
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6헌마262, 2016. 10. 27.]
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58, 2016. 10. 27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60, 2016. 10. 27.]
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23, 2016. 10. 27.]
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1, 2016. 10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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