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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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55, 2016. 7. 19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8, 2016. 7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3, 2016. 7. 19.]
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-13조의 [별표 15]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<별표 2>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29, 2016. 7. 1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64, 2016. 7. 1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59, 2016. 7. 19.]
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57, 2016. 7. 19.]
수급품 중지처분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9, 2016. 7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27, 2016. 7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2, 2016. 7. 1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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