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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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184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365, 2016. 10. 25.]
형사소송법 제36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90, 2016. 10. 25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60, 2016. 10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733, 2016. 10. 2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1, 2016. 10. 1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23, 2016. 10. 18.]
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58, 2016. 10. 18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80, 2016. 10. 18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46, 2016. 10. 1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884, 2016. 10. 1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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