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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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26, 2016. 7. 12.]
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84, 2016. 7. 5.]
개인정보 보호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92, 2016. 7. 5.]
검사의 공소제기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510, 2016. 7. 5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12, 2016. 7. 5.]
공무원 진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08, 2016. 7. 5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01, 2016. 7. 5.]
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79, 2016. 7. 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7, 2016. 7. 5.]
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52, 2016. 7. 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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