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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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2015헌사654, 2015. 7. 7.]
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13, 2015. 7. 7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20, 2015. 7. 7.]
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77, 2015. 7. 7.]
보호관찰 기간중 야간 외출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55, 2015. 7. 7.]
상법 제39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7, 2015. 7. 7.]
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4, 2015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4, 2015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78, 2015. 7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6, 2015. 7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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