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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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4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2, 2015. 3. 31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8, 2015. 3. 31.]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17, 2015. 3. 26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34, 2015. 3. 26.]
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81, 2015. 3. 26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56, 2015. 3. 26.]
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5, 2015. 3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16, 2015. 3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389, 2015. 3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382, 2015. 3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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