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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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5, 2015. 3. 31.]
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2, 2015. 3. 31.]
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3, 2015. 3. 31.]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1, 2015. 3. 31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3, 2015. 3. 31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2, 2015. 3. 3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7, 2015. 3. 31.]
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0, 2015. 3. 31.]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41, 2015. 3. 3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3, 2015. 3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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