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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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87, 2015. 7. 6.]
행정심판 기각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0, 2015. 7. 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71, 2015. 7. 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95, 2015. 7. 6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5, 2015. 7. 6.]
골재 선별ㆍ파쇄업 일체의 중지명령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3, 2015. 6. 3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5, 2015. 6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5, 2015. 6. 3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41, 2015. 6. 30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10, 2015. 6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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