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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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4, 2015. 11. 3.]
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52, 2015. 10. 27.]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9, 2015. 10. 2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9, 2015. 10. 27.]
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2, 2015. 10. 27.]
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67, 2015. 10. 21.]
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56, 2015. 10. 21.]
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8, 2015. 10. 21.]
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48, 2015. 10. 21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, 2015. 10. 2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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