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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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9, 2015. 6. 30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8, 2015. 6. 30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35, 2015. 6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51, 2015. 6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50, 2015. 6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8, 2015. 6. 30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3, 2015. 6. 30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2, 2015. 6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00, 2015. 6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09, 2015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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