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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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39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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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8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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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35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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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51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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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50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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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68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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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3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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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22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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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00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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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09, 2015. 6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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