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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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5, 2014. 12. 1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18, 2014. 12. 16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2, 2014. 12. 16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60, 2014. 12. 16.]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2, 2014. 12. 16.]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3, 2014. 12. 16.]
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9, 2014. 12. 16.]
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4, 2014. 12. 16.]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3, 2014. 12. 16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61, 2014. 12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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