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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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7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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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6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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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0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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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03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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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8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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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징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19, 2014. 12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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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서 기재사항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80, 2014. 12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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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50, 2014. 12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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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38, 2014. 12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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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8, 2014. 12. 23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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