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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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08, 2014. 12. 3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12, 2014. 12. 3.]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42, 2014. 12. 3.]
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50, 2014. 12. 3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01, 2014. 12. 3.]
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09, 2014. 12. 3.]
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49, 2014. 12. 2.]
형법 제155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0, 2014. 12. 2.]
공직선거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14, 2014. 11. 27.]
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14, 2014. 11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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