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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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61, 2015. 3. 26.]
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52, 2015. 3. 26.]
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17, 2015. 3. 2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33, 2015. 3. 26.]
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86, 2015. 3. 26.]
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4헌마191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07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214, 2015. 3. 26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565, 2015. 3. 26.]
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54, 2015. 3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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