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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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7, 2015. 3. 26.]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3 제2호 마목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72, 2015. 3. 26.]
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31, 2015. 3. 26.]
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40, 2015. 3. 26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4헌사628, 2015. 3. 26.]
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09, 2015. 3. 24.]
교도소내 외국어 듣기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86, 2015. 3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37, 2015. 3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, 2015. 3. 24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3, 2015. 3. 2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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