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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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21, 2014. 12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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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78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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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1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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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984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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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69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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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57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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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6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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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03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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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0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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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8, 2014. 12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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