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1862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, 2015. 1. 20.]
환급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81, 2015. 1. 20.]
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80, 2015. 1. 13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4, 2015. 1. 13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4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91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8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77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7, 2015. 1. 13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1, 2015. 1. 13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