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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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63, 2015. 4. 28.]
공소권 남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0, 2015. 4. 21.]
교정시설 입소자 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6, 2015. 4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1, 2015. 4. 21.]
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경정 부작위 위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3, 2015. 4. 21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5, 2015. 4. 21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8, 2015. 4. 21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5, 2015. 4. 21.]
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02, 2015. 4. 21.]
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5, 2015. 4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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