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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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59, 2014. 8. 28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14, 2014. 8. 28.]
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86, 2014. 8. 28.]
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839, 2014. 8. 28.]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53, 2014. 8. 28.]
통합진보당 당원 소환통지 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776, 2014. 8. 28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23, 2014. 8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1헌사280, 2014. 8. 28.]
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1, 2014. 8. 27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61, 2014. 8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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