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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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[지정재판부 2015헌사300, 2015. 4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31, 2015. 4. 7.]
형사소송법 제29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20, 2015. 4. 7.]
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5, 2015. 3. 31.]
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2, 2015. 3. 31.]
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3, 2015. 3. 31.]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1, 2015. 3. 31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3, 2015. 3. 31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2, 2015. 3. 3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7, 2015. 3. 3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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