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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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0, 2015. 4. 7.]
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5, 2015. 4. 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8, 2015. 4. 7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4, 2015. 4. 7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6, 2015. 4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03, 2015. 4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5, 2015. 4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1, 2015. 4. 7.]
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76, 2015. 4. 7.]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4, 2015. 4. 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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