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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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해고 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250, 2013. 5. 14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89, 2013. 5. 14.]
형법 제15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25, 2013. 5. 14.]
형법 제2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09, 2013. 5. 14.]
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52, 2013. 5. 14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74, 2013. 5. 7.]
미혼성인 성매매 단속처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41, 2013. 5. 7.]
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02, 2013. 5. 7.]
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244, 2013. 5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5, 2013. 5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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