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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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35, 2013. 4. 3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55, 2013. 4. 16.]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34, 2013. 4. 16.]
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06, 2013. 4. 1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0, 2013. 4. 16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28, 2013. 4. 1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60, 2013. 4. 1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58, 2013. 4. 1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63, 2013. 4. 1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64, 2013. 4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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