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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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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57, 2013. 4. 16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59, 2013. 4. 16.]
재판비용 본인부담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68, 2013. 4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7, 2013. 4. 1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2, 2013. 4. 16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92, 2013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4, 2013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2, 2013. 4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3, 2013. 4. 16.]
형법 제15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00, 2013. 4. 1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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