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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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16, 2013. 3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7, 2013. 3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5, 2013. 3. 26.]
정보공개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3, 2013. 3. 26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0, 2013. 3. 2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4, 2013. 3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71, 2013. 3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72, 2013. 3. 26.]
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32, 2013. 3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110, 2013. 3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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