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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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89, 2013. 4. 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87, 2013. 4. 2.]
방위사업청 지침 제2011호-56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6, 2013. 4. 2.]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1, 2013. 4. 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9, 2013. 4. 2.]
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24, 2013. 4. 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91, 2013. 4. 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8, 2013. 3. 26.]
민원이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23, 2013. 3. 26.]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10, 2013. 3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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