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 | 정부입법지원센터

본문 바로가기

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전체 34,562 건 ( 210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8, 2013. 4. 16.]
가석방업무지침 제1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9, 2013. 4. 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3, 2013. 4. 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95, 2013. 4. 9.]
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6, 2013. 4. 9.]
DNA채취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73, 2013. 4. 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0, 2013. 4. 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86, 2013. 4. 2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38, 2013. 4. 2.]
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79, 2013. 4. 2.]

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 / 고객센터 : 1577-9178(유료) / Copyright(c) 2014 -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. All rights reserved.

W4 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