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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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42, 2012. 12. 24.]
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7, 2012. 12. 18.]
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72, 2012. 12. 18.]
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43, 2012. 12. 18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37, 2012. 12. 1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19, 2012. 12. 1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16, 2012. 12. 1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5, 2012. 12. 18.]
수용등급 심사결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22, 2012. 12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973, 2012. 12. 1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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