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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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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56, 2012. 12. 4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9, 2012. 11. 29.]
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01, 2012. 11. 29.]
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7, 2012. 11. 29.]
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54, 2012. 11. 29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15, 2012. 11. 29.]
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1, 2012. 11. 29.]
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51, 2012. 11. 29.]
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5, 2012. 11. 29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33, 2012. 11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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