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149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14, 2012. 11. 29.]
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 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53, 2012. 11. 29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30, 2012. 11. 29.]
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7, 2012. 11. 29.]
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51, 2012. 11. 29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24, 2012. 11. 29.]
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31, 2012. 11. 29.]
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3, 2012. 11. 29.]
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80, 2012. 11. 29.]
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786, 2012. 11. 29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