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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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05, 2012. 12. 11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50, 2012. 12. 1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36, 2012. 12. 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45, 2012. 12. 4.]
공기업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29, 2012. 12. 4.]
교도소내 플라스틱컵사용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62, 2012. 12. 4.]
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03, 2012. 12. 4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61, 2012. 12. 4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20, 2012. 12. 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97, 2012. 12. 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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