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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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당수용방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33, 2012. 12. 1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79, 2012. 12. 1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69, 2012. 12. 11.]
재판관련 우편료 재소자부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11, 2012. 12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1, 2012. 12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5, 2012. 12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963, 2012. 12. 1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60, 2012. 12. 11.]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59, 2012. 12. 1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2, 2012. 12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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