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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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03, 2012. 11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43, 2012. 11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64, 2012. 11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88, 2012. 11. 2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689, 2012. 11. 29.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4, 2012. 11. 29.]
초·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27, 2012. 11. 29.]
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140, 2012. 11. 29.]
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693, 2012. 11. 29.]
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23, 2012. 11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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