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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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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368, 2013. 6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358, 2013. 6. 4.]
진정거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92, 2013. 6. 4.]
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73, 2013. 6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31, 2013. 6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48, 2013. 6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47, 2013. 6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57, 2013. 6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34, 2013. 6. 4.]
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62, 2013. 6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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