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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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77, 2012. 11. 13.]
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79, 2012. 11. 13.]
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88, 2012. 11. 13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59, 2012. 11. 1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1, 2012. 11. 13.]
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8, 2012. 11. 6.]
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2, 2012. 11. 6.]
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89, 2012. 11. 6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42, 2012. 11. 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768, 2012. 11. 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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