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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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39, 2012. 10. 30.]
열람·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14, 2012. 10. 30.]
우편료 미환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0, 2012. 10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6, 2012. 10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3, 2012. 10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51, 2012. 10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38, 2012. 10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2, 2012. 10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0, 2012. 10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08, 2012. 10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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