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158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4, 2012. 11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62, 2012. 11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76, 2012. 11. 6.]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80, 2012. 11. 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5, 2012. 11. 6.]
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8, 2012. 10. 30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34, 2012. 10. 30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36, 2012. 10. 30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77, 2012. 10. 30.]
변론내용 공판조서 누락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766, 2012. 10. 30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