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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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7, 2012. 9. 25.]
교정시설내 치료거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31, 2012. 9. 2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43, 2012. 9. 25.]
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5, 2012. 9. 25.]
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27, 2012. 9. 25.]
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62, 2012. 9. 25.]
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26, 2012. 9. 25.]
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56, 2012. 9. 25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6, 2012. 9. 2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754, 2012. 9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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