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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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3, 2012. 10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851, 2012. 10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38, 2012. 10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0, 2012. 10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2, 2012. 10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08, 2012. 10. 30.]
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98, 2012. 10. 25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99, 2012. 10. 2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29, 2012. 10. 25.]
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07, 2012. 10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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