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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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3, 2013. 1. 29.]
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36, 2013. 1. 29.]
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2, 2013. 1. 29.]
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26, 2013. 1. 29.]
불법체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31, 2013. 1. 29.]
재집행지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23, 2013. 1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8, 2013. 1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27, 2013. 1. 29.]
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24, 2013. 1. 29.]
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6, 2013. 1. 2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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