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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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3, 2013. 1. 2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4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21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21, 2013. 1. 22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26, 2013. 1. 2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80, 2013. 1. 2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78, 2013. 1. 2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, 2013. 1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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