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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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보호감호처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40, 2012. 10. 16.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29, 2012. 10. 16.]
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795, 2012. 10. 1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32, 2012. 10. 1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53, 2012. 10. 16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661, 2012. 10. 16.]
고소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96, 2012. 10. 9.]
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발송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90, 2012. 10. 9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40, 2012. 10. 9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46, 2012. 10. 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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