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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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5, 2012. 10. 23.]
형법 제22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02, 2012. 10. 23.]
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72, 2012. 10. 23.]
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59, 2012. 10. 16.]
교정시설내 특정취침자세 강요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50, 2012. 10. 16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130, 2012. 10. 16.]
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783, 2012. 10. 16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61, 2012. 10. 16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59, 2012. 10. 1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49, 2012. 10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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