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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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753, 2025. 7. 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5헌사621, 2025. 7. 1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409, 2025. 6. 27.]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8, 2025. 6. 27.]
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07, 2025. 6. 27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14, 2025. 6. 27.]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35, 2025. 6. 27.]
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351, 2025. 6. 27.]
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358, 2025. 6. 27.]
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72, 2025. 6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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