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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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191, 2025. 4. 29.]
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363, 2025. 4. 29.]
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440, 2025. 4. 29.]
심리불속행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443, 2025. 4. 29.]
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361, 2025. 4. 29.]
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2호 가목 36) 부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407, 2025. 4. 2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462, 2025. 4. 29.]
재판 방청 및 촬영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455, 2025. 4. 2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368, 2025. 4. 29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5헌마461, 2025. 4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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