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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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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1242, 2025. 6. 27.]
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128, 2025. 6. 2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381, 2025. 6. 2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61, 2025. 6. 27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4헌바210, 2025. 6. 27.]
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18, 2025. 6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1헌사422, 2025. 6. 27.]
고소장 등 진정처리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5헌마652, 2025. 6. 24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292, 2025. 6. 24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5헌아274, 2025. 6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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