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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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517, 2012. 7. 3.]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88, 2012. 6. 27.]
경고의결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08, 2012. 6. 27.]
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26, 2012. 6. 27.]
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15, 2012. 6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34, 2012. 6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784, 2012. 6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33, 2012. 6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12, 2012. 6. 27.]
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79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16, 2012. 6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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