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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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5, 2012. 5. 31.]
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705, 2012. 5. 31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41, 2012. 5. 31.]
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99, 2012. 5. 31.]
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7, 2012. 5. 31.]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53, 2012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37, 2012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527, 2012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50, 2012. 5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395, 2012. 5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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