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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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85, 2012. 6. 1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99, 2012. 6. 19.]
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425, 2012. 6. 19.]
압수·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87, 2012. 6. 19.]
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84, 2012. 6. 19.]
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418, 2012. 6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6, 2012. 6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0, 2012. 6. 19.]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22, 2012. 6. 19.]
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02, 2012. 6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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