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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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83, 2012. 11. 20.]
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7, 2012. 11. 13.]
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6, 2012. 11. 13.]
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64, 2012. 11. 13.]
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77, 2012. 11. 13.]
위치추적장치부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79, 2012. 11. 13.]
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388, 2012. 11. 13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59, 2012. 11. 1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841, 2012. 11. 13.]
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828, 2012. 11. 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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