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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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78, 2012. 5. 3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0헌아292, 2012. 5. 31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0, 2012. 5. 31.]
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9, 2012. 5. 31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70, 2012. 5. 31.]
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7, 2012. 5. 31.]
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3, 2012. 5. 31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96, 2012. 5. 31.]
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02, 2012. 5. 31.]
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78, 2012. 5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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