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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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규칙 개정일자 부적법기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469, 2011. 10. 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522, 2011. 10. 4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86, 2011. 10. 4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39, 2011. 10. 4.]
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12, 2011. 10. 4.]
민사집행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10, 2011. 10. 4.]
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36, 2011. 10. 4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07, 2011. 10. 4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581, 2011. 10. 4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576, 2011. 10. 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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